해외 발전·원전·환경 공기업 조율 난항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은 원래 지난해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이 불거진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점이 정무적으로 고려되면서 한 해 연기됐다. 다만 2년 넘게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을 검토해 왔던 만큼 강도 높은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다음달 9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당초 계획했던 방안에 비해 크게 후퇴하게 됐다.

●새달 9일 최종안 발표 앞두고 크게 후퇴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 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정부 때의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투자 금액이 모두 41조원에 이르고, 이 사업들이 실패하면서 각 공사들의 부채비율은 2~3배씩 뛰어올랐다. 2008~2017년 10년간 이자 비용만도 12조 4700억원에 이른다. 동시에 원전 수주, 화력 및 수력 등 해외 발전사업에도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중복 및 부실 투자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자원 및 발전 사업 진출과 관련해 구조조정에 가까운 강도 높은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을 검토해 왔다. 한전이 검토하고 있던 해외 발전 사업 투자를 단계적으로 50%까지 줄이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합병하고, 십수년째 적자만 쌓여 가는 석탄공사의 폐업도 계획했다.

하지만 기능 조정과 공기업 통폐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달 총선 결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됨에 따라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게 됐다.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기업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기능 조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강수’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다.

●기재부 “통폐합 타당” vs 산업부 “분란 유발”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적, 객관적으로 통폐합이나 폐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툭하면 통합이니 폐업 카드를 꺼내는데 법과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발전자회사 통폐합 추진만 하더라도 결국 분란만 일으키고 흐지부지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단순하게 발전자회사를 지역별로 5개사로 쪼개 놨다고 보지만 ‘전력산업 구조 개편’ 원칙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