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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47억 들여도 해결 못한 ‘노점상 문제’…부천시, 지속 대화로 상생방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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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갈등 해결 16곳 시상

보행을 가로막고 명의를 거액에 사고파는 불법 노점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난제다. 영세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면서도 도시환경이나 일반 시민의 편의, 안전 등과 배치되는 사안인 탓에 영업 묵인과 강제 철거가 반복되는 일이 허다하다.

경기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47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불법노점 단속과 가로 정비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노점상들이 똘똘 뭉쳐 강경 대응하면서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부천시는 고민 끝에 ‘노점 양성화 정책’을 내놨다. 노점 허용구역을 지정해 합법적으로 영업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이마저 ‘노점 말살정책’으로 이해하며 더욱 강경하게 반발했다. 부천시의 설득 작업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장이 직접 나서 노점상들과 200회가 넘는 간담회 등을 갖고 접점을 모색, 마침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지정 구역에 노점을 설치하면서 상인은 단속 걱정 없이 영업을 하고, 노점에 디자인을 입혀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런 양성화 정책은 이후 서울시, 전남 여수시, 대구시 등 3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를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해결한 부천시는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열린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통합위는 정책이나 공공사업, 주민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48개 기관이 제출한 사례 71건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을 선발했다.

우수상에는 ‘경주 광명윗마을 민원’을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생태하천 복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간다) ▲중소기업청(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 갈등 조정) ▲한국전력 경인건설처(154kV 북안산변전소 갈등조정)가 선정됐다. 권익위는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마을이 고립될 것을 우려한 경북 경주시 광명동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가 마찰을 빚자 중재에 나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예산 협조 속에 교량을 별도 건설하는 절충안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장려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남대, 보건복지부, 경기 고양시, 환경부, 울산 북구, 한국전력(중부건설처), 충남 논산시, 서울YMCA, 충북 진천군, 한국남동발전에 돌아갔다. 통합위는 우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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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