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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talk 공무원] 박광균 법제처 행정법제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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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오해 없도록 기호 하나까지 다듬죠”

“작지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재주를 가졌으니 좋은 일에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박광균(오른쪽) 법제처 행정법제국 사무관이 지난 5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자녀 초청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법제처 제공

박광균(35) 법제처 행정법제국 사무관은 22일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법제처는 물론 사법시험(52회)과 행정고시(54회) 동기생 사이에서도 노래꾼으로 꽤 알려졌다. 지금도 지인들 결혼식에서 사회자로 축가를 열창해 인기를 누린다. 이뿐만 아니라 워낙 입심이 좋기로 이름을 떨쳐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법제처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내·외부에서 열리는 갖가지 모임에 불려 다닌다.

박 사무관은 서울대에 다니던 2000~2002년 교내 밴드 ‘베루카’에서 보컬로 활동했을 정도로 가창력을 뽐낸다. 고시에 잇달아 합격하기 직전인 2009년엔 고시촌 가요제에 나가 우승을 꿰찼다. 합격한 직후엔 서울대 축제에 초청돼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이따금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을 찾아가 어렵게 지내는 이들의 마음을 노래로 녹이던 그는 지난달 말엔 법제처 동료 직원들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자리한 복숭아 농가로 일손 돕기를 나간 자리에서 ‘노동요’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 사무관은 법제처 내 ‘헌법·법철학 연구회’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또 2014년 10월부터 교육부 담당 법제전문관으로 일하며 ‘결격 사유 제도에 관한 연구’ 등 법제 실무 관련 연구·발표를 공유해 널리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2월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에 힘을 보탰다. 9개로 흩어져 있던 교육부령을 통합해 국민과 집행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전문관은 부처와 관련된 법령을 꾸준히 추적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4년 임기의 전문직위다. 박 사무관은 “법령을 한번 만들고 나면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글자 하나, 기호 하나까지 몇 차례씩 곱씹고 다듬게 된다”고 되뇌었다. 이어 “그만큼 버거운 작업이지만 보람차고, 무엇보다 큰 책임감을 항상 느낀다”고 덧붙였다. 법률가로서 역량을 살려 정책 방향대로 법령을 표현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탈법의 여지를 남기진 않았는지, 뜻하지 않은 쟁송의 가능성을 열어 둔 건 아닌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한다.

고시 체험담도 빼놓지 않았다. 박 사무관은 “10년 전만 해도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 술이며 컴퓨터 게임, 온갖 스포츠에 빠져 공부를 게을리하기 일쑤여서 먼 길을 돌아 공직자라는 꿈을 이뤘다”며 “고시에 도전하려면 놀거리로 둘러싸인 고시촌이나 지정좌석제인 독서실보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맡기 위해 억지로라도 일찍 나갈 수밖에 없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1주일에 하루쯤 하고 싶었던 것을 맘껏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요즘 법제처 직원으로 이뤄진 밴드 결성에 박차를 가해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등 5~6명을 물색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2011년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려는 법무부 정책에 맞서 사시 동기들과 연수원 입소를 거부한 사태를 겪은 뒤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우도록 돕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고 법제처를 선택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고객인 관련 부처 직원들에게 ‘깐깐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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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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