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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허가·지연사유 미통보 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A씨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한(15일)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함께 처리돼야 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를 물었지만 협의 기관이 많으니 일단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때 논의되는 2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법에 명시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101개 인허가 및 100개 신고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공무원 갑질’ 행태를 근절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체 민원 사무의 40%를 차지하는 인허가·신고제는 대표적인 진입 규제로 꼽힌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협의 간주제는 공장 건축허가·건축물 사용승인·공장 등록(10일), 마리나 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20일), 채굴계획 인가(20일) 등 27개 인허가에도 적용된다. 처리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간주제’도 현재 13개 사무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20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10일) 등 62개로 확대된다. 처리 기한조차 명시되지 않았던 의연금품 모집 허가(14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15일) 등 14개 인허가에 대해서도 기한을 규정했다.

법제처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 신고 규정 1300여건 중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 등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3개월 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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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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