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이 분야 일자리 취업자 수를 현재 76만명에서 94만명으로 늘리고, 수출도 현재 9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전반을 망라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확정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에도 보건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보건산업을 잘 키워 미래 먹을거리로 삼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286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이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신약을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백신 개발에 투자해 해외 의존성이 높은 백신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신약 생산을 위해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을 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 대학·공공연구소·병원의 기초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점부터 제약사의 신약개발 사업을 연계해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도 만든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2018년까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희대 등 병원·기업·연구소를 결합한 ‘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보건의료 분야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해 창업 선도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의 우수 기업을 선정해 2018년부터 기술개발에서 임상 시험·수출까지 연계, 지원한다.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항노화를 비롯한 유망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설,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도 일부 보완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 시점을 내년 3월에서 12월로 9개월 더 연장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를 2020년까지 7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차세대 의료서비스로 주목받는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개인의 유전자, 환경, 생활방식 등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1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연관 기관이 이용하게 한다.

정부는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이 성공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도 현재 73세에서 76세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