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지원 집중… 20조 흑자에도 보장성 미흡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2013년 61.9%에서 2014년 63.2%로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 국민이 부담한 의료비는 같은 기간 오히려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 7000억원으로 2013년 62조 2000억원보다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부담이 3조원 늘었고 환자 부담은 5000억원 늘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랐는데도 정작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특정 질병에 보험 혜택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률도 2012년 7.7%에서 2015년 7.8%로 오히려 0.1% 포인트 늘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