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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 민원 1억40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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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보험료가 76%, 주로 지역가입자들 불만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관련 누적 민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억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에 1억 4523만 2405건의 민원이 공단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민원’(부과, 징수, 자격관리)은 76.2%로, 1억 1068만건을 웃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5062만 2000명이 한 명당 2건꼴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다.

‘퇴직했는데 건보료를 왜 더 많이 내야 하나’, ‘소득보다 건보료가 과하다’ 등 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불만들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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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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