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특별재난지역 검토 지정땐 건보료·전기료 등 감면

정부가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제주와 남부 지방에 특별교부세와 정책금융 등 국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산, 울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으로 인한 주택 파손 시 복구비 지원 단가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00만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 금리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전파주택은 최대 2360만원까지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침수·유실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부터 열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자체 집계와 피해 신고 등을 합쳐 태풍 피해액 규모를 산정한다.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시·군·구별 피해액 18억~42억원)의 2.5배가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 피해복구에 국고를 추가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