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안규정’ 개정

‘국민참여 플랫폼’ 사용 간편히
미흡한 제안 보완해 정책으로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의 사용이 한결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의 창의적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온라인 토론, 투표, 평가 등이 이뤄지는 인터넷의 ‘국민참여 플랫폼’에서 생각 자체는 뛰어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안은 ‘국민생각함’으로 분류된다. 국민생각함에서 보완 또는 개선된 아이디어는 다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은 국민 제안자에게 정책에 채택됐음을 알릴 때 실시 예정 시기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미 알린 실시 예정 시기에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면 지연 사유와 새로운 정책 실현 시기도 다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다. 제안을 제출할 때 그동안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5가지의 제안자 연락처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만 하면 된다. 또 국민참여 플랫폼에 생각을 쓸 때도 일일이 회원 가입을 하지않고 기존의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우수한 제안을 한 국민에게 금·은·동·장려상 등 시상도 하는데 금상의 상금은 500만~800만원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1‘로 상금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 그리고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상여금은 예산 절감액와 국고 수입 증대에 비례해 지급된다.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심사하는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등 6가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