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토론회서 강조

2014년 이후 17조 경제 효과
행자부도 진주서 규제개혁 토론

‘손톱 밑의 가시’를 걷어내는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22일 서울, 경기 안산, 경남 진주 등 전국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2014년 이후 7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7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해 988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과 관련된 건의는 449건이고 나머지는 단순 민원 사항이었다. 규제개혁 건의 가운데 35.4%인 159건이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 법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면서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다. 이번 국민 규제건의는 2개월 안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알리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 정보를 제공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도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 지자체가 사라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간의 토론도 진행됐다. 홍 장관은 “규제개혁은 기업의 애로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민생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