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본 운영계획 설명회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정책을 만듭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잡고 국민 정책 참여 확대에 나선다. 행자부와 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7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을 함께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제안·참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며, 국민과 공무원 제안 운영 활성화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올해 추진사항을 알리게 된다.

특히 행자부는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과 중앙우수제안 시상 등에 대해 알린다. 국민생각함은 국민의 생각을 모아 정책으로 완성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재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서울 중구 서애길 활성화 아이디어 등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유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은 매년 행자부에서 각 기관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심사한 뒤 금·은·동·장려상 등을 주고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각 기관에 특화된 페이지를 개설해 고객 맞춤형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 기관의 업무과정에서 주요 정책 의제와 국민 관심 사안의 공론화를 확대하는 지원방안도 소개한다. 아울러 국민과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자 선정 및 포상 일정 등도 공개한다. 각 기관은 스스로 사정에 알맞은 국민참여 활성화 사업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은 다양한 기능을 마련해 보다 많은 국민의 생각을 모으게 된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불채택 또는 채택 제안을 정하는 숙성 과정을 마련한다. 또 휴대전화로도 국민생각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정책토론과 설문조사 기능도 도입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