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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IN 블로그] 교육부의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따끔한 ‘워치독’도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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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공무원들의 관계는 ‘창과 방패’에 견줄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공무원들이 낸 정책자료를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려 고민하는 한편 정책내용에 허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언론의 창끝이 살아 있어야 공무원들도 다음 정책을 마련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일 테니까요. 감시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을 가리켜 ‘워치독’이라고도 합니다. 기자들의 공격이 공무원들로선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기자를 애써 피해다니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분명 칭찬받을 만합니다. 굵직한 정책을 내놓기 일주일쯤 전에 2시간 남짓 교육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교육부 담당 실장이나 국장이 30분 정도 정책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을 주제로 열린 1회 토론회는 이영 교육부 차관이 나섰고, 지난달 20일 열린 2회 토론회 ‘대학 창업 붐 조성 계획’에는 김영곤 대학지원관이 나왔습니다. 3회 토론회는 지난 3일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었습니다.

토론은 상당히 과격하게 진행됩니다.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학부모들 입장은 생각도 않느냐”는 지적은 기본입니다.“이대로 발표할 거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다혈질 기자는 삿대질도 하고, 또 다른 기자는 책상을 탕탕 치면서 눈을 부릅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격한 토론을 교육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반기는 눈치입니다. 이 차관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좋았고, 국민에게 전달해 주는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적을 해 줘 감사했다”면서 “중요 정책은 발표 전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굵직한 정책에 대해 세부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정책을 만든 공무원의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어 기사 쓰기가 쉬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기자는 “교육부가 욕을 많이 먹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을 이렇게 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도 했습니다.

토론회 아이디어를 낸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중요한 정책을 국민에게 전하는 최전선의 기자들에게 미리 이를 오픈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게 하려 시작했다”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토론회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부 대변인실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토론회를 계획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정부 부처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여전히 창과 방패인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마구잡이식으로보다 좀더 서로를 알고 맞서다 보면 교육부 공무원들, 언젠간 더 탄탄한 방패가 돼 있지 않을까요.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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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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