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첫 외부 공식 일정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4층 CIP 라운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인천국제공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 7400여명(2015년 6월 기준) 중 약 84%(6300여명)가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다. 특히 보안경비(대테러 업무, 폭발물 반입 차단 등), 순찰, 소방 등 안전 관련 업무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탁계약을 한 민간업체 직원들, 즉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관련기사 공항 불나도 문고리 못 따는 ‘하청’소방대).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