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늘 장관 없는 개청식

‘부산시대’를 순조롭게 열어젖힌 해양수산부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난도 높은 정치적·정책적 이슈를 어떻게 돌파해 낼지 이목이 쏠린다.

전재수 전 장관은 해수부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줬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공약 수립부터 해수부의 부산 연착륙에 큰 공을 세웠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3일 ‘장관 없는’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정책적으로는 북극항로 개척,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주권·청정해양 조성 등과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전 전 장관이 애착을 보인 북극항로 개척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 물류 대기업의 부산 이전도 해수부의 묵직한 과제다. 해수부는 정책 집행 기관이 물리적으로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가 이전을 건의한 공공기관은 서울·세종·인천·경기에 있는 11곳이다.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과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해수부의 숙원이다. 산업통상부의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에너지 정책, 국토교통부의 국제물류·연안 개발·해양도시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양 연구개발·북극 연구 기능,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오염 등 해양 관리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관광 분야 정책 등이다. 이 기능을 모두 해수부가 흡수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복수차관제 도입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해양·수산과 해운·항만 정책을 2명의 차관이 각각 나눠 총괄하도록 해 정책 집행의 속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사안이다. 해수부 안팎에서 차기 해수부 장관으로 강한 리더십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정권 실세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 전 장관처럼 국회와 말이 잘 통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