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일환인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3년 7월 잇달아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두 현장은 실태조사에서 터널, 강교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현장 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증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감리 행정서류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 배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술지원 감리원의 담당 가능 공사현장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중 100억원이상 공사현장 비상주 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5개소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전문감리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책은 관련 분야 전문성에 맞춰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대책이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한 발 앞선 안전대책을 세워 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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