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문 781곳 실태 조사

5년간 3만 3985건에 2조 3631억 투입
‘별도 관리규정’ 있는 공공기관은 10%뿐
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이 59%
공공기관 85% 연구목록·내용 공개 안해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절반은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 3985건, 용역 비용은 2조 3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476개 공직유관단체 중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10.6%(51곳)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 비율이 59.4%(9793건)나 됐다. 심지어 6.6%(1153건)는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인 5000만원을 넘어섰지만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특정 연구자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A연구원은 2011~2015년 소속 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10건·4430만원의 연구용역을, C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D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에게 2015년 4100만원 규모의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 정책연구용역의 52.6%(1만 7876건)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2.9%(971건)는 무려 10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자체 자료 비공개 비율도 44.0%에 이르렀다. 공개 기준이 아예 없거나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 정보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였다.

권익위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직유관단체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밖에 기관 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