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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절반, 485명이 건설사고… 고용부 예방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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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나선 李장관, 10대 업체와 간담회

3억~50억원 중소 규모 현장 집중 관리
추락으로 목숨 잃은 노동자 290명 ‘최다’
2명 이상 사망 업체 전국 모든 현장 감독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에 참석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접근할 수 없고 폐쇄회로(CC)TV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타워크레인과 리프트를 설치·해체할 때에는 드론으로 안전하게 상태를 점검합니다.”

8일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용립 삼성물산 현장소장의 설명을 귀담아들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현장 사무실에서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모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해 정부는 건설업에서 적어도 100명 이상 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예방 활동에 고삐를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최근 건설업 사망 사고가 좀체 줄어들지 않아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고 사망 비율도 1만명당 1.65명으로 전체 평균(0.51명)의 3배를 넘었다. 2009년 건설업 사망자수가 48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업 안전문화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가운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90명(60%)으로 가장 많다. 고용부는 추락 사고만 예방해도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건설공사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현장(7645곳)은 비교적 현장 관리 역량이 잘 갖춰져 있다는 판단하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 공사 규모 3억~50억원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매달 14일이 속한 주를 ‘추락 집중단속주간’으로 정해 추락 사고 예방 관련 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36만곳이나 되는 3억원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민간 재해예방기관 컨설팅 등 기술 지도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현장 안전 수칙 준수를 포함해 자율적으로 현장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 경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CEO들에게 “원·하청 소속 관계없이 현장 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펴 달라”면서 “현장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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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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