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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취업자 115만명 넘었지만…직업상담 만족도는 “불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0년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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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방대 졸업 이후 2년간 게임에만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알게 됐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약회사 인턴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정규직 영업사원으로 전환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20대 남성 A씨)

“직업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상담사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급하게 권유하기도 합니다.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20대 여성 B씨)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직업 훈련과 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 10년을 맞는 가운데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확인됐다. 10년간 누적 취업자 수가 115만명을 웃돌았지만 직업 상담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된 2009년 이후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을 넘었고,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15만명을 웃돌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2년부터는 35세 이상 중장년도 지원해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카드로 지급하는 300만원의 훈련비와 함께 수당 명목으로 매달 4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취업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0년 참여자 2만 5000명 가운데 실제 취업자는 1만 5000명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참여자 35만 2000명 가운데 실제 취업자가 22만 5000명이나 됐다. 그 결과 2010년 전체 취업률 59.2%에서 지난해 64.9%로 상승했으며 지난해 ‘6개월 고용유지율’과 ‘12개월 고용유지율’도 각각 62.8%, 52.0%로 2010년 60.1%(6개월), 38.6%(12개월)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무 상담 만족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한적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준생 C씨는 “제가 원하는 게임산업 직종에 대한 정보는 상담사가 잘 모르더라. 직업 훈련 외에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사업 지속성과 지원 규모가 불투명해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직업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면 생계 지원이 끊겨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취업성공패키지가 그동안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했지만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에 도입해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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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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