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기반시설 안전 강화…20년 넘은 지하시설물 5년마다 정밀점검

정부가 2023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입해 낡은 통신구와 상하수관, 전력구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지난해 말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에 이어 경기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랐고,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반시설 관리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 4000억원을 쓴다.

우선 대형 사고가 났던 통신구와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 긴급 보수를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계속한다. 준공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리한다. 30년 이상의 상하수·가스·송유·열수송관의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한다. 정부는 긴급 보수에 쓸 올해 예산 3조 9912억원(국비 기준) 외에 379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위험성이 큰 관로에는 관계부처와 공기업의 안전투자 규모를 4908억원(2019~2023년)으로 늘려 이전 5년의 2.8배로 확대한다. 통신구와 전력구 내 케이블은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한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20년 이상 낡은 하수관로 1507㎞를 내년까지 교체·보수한다. 노후 교통·방재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도 늘린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을 개선한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를 개량하고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정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