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3>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지지부진

#1.평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원 A씨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39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현금 4000원을 내밀었다. 직원은 세븐일레븐과 동전적립서비스 제휴를 맺은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캐시비에 거스름돈 100원을 충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적립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동전으로 100원을 돌려받았다.

#2.마트에서 장을 본 주부 B씨는 현금으로 계산한 뒤 480원을 거슬러 받아야 했다. B씨는 동전을 관리하기 번거로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거스름돈을 충전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적립 방법을 모른다며 잔돈을 건넸다.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동전 사용과 관리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편의점과 마트 3만 9000여개 매장에서 현금 계산 후 남는 잔돈을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고 있지만 매장마다 하루 이용 실적은 1회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은은 내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아닌 공급자 편의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전적립서비스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3만 976건으로, 이용액은 636만 1000원이다. 시범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7년 3분기 하루 평균 3만 4324건이었던 이용 실적은 같은 해 4분기 3만 2962건, 지난해 1분기 3만 194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 3~4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일평균 3만건 수준의 이용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매장이 롯데마트·세븐일레븐·이마트·CU·CS25 등 전국 3만 685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마다 하루 평균 0.88회 이용에 그친 셈이다. 건별 적립 금액은 ▲2017년 3분기 174원 ▲2017년 4분기 184원 ▲2018년 1분기 182원 ▲2018년 2분기 205원 등으로 200원 안팎을 기록했다. 건별 평균 적립 금액은 186원이다. 시범사업은 지갑에 동전을 넣고 다니는 것을 불편해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은이 2016년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9%는 ‘잔돈으로 동전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동전 소지의 불편함(62.7%)이 가장 많았다.

만들수록 손해인 동전 제조 비용을 줄이려는 것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동전은 지폐만큼 잘 쓰이지 않아 환수율이 낮다. 때문에 매년 새 동전을 발행하는 데 500억여원이 들어간다. 은행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동전을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쓰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화 제조비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동전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501억원으로,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 138억원보다 많다. 한은과 한국조폐공사는 해외 발주 또는 해외 수주 입찰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권화종별 제조비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고가의 금속소재가 사용되다 보니 동전 제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 역시 동전 발행액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주화 발행액은 2015년 1079억원을 기록한 뒤 2016년 935억원, 2017년 512억원에 이어 지난해 436억원으로 4년 연속 줄었다.

한은은 동전 발행과 유통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호응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유통업체마다 이용 가능한 적립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거스름돈은 엘포인트(L.POINT)에만 적립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 적립을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편의점 CU, GS25에서 적립할 수 있으나 세븐일레븐에서는 불가능하다.

대국민 홍보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 없는 사회의 중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며 “홍보가 부족하고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이 있다면 활용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비자 예금계좌에 잔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이 모바일 현금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반 계좌에 잔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이면 어디서나 적립이 가능하도록 참여 매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트, 편의점 외 약국이나 커피 전문점 등으로 참여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금 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현금 대신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다. 한은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98.2%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며 가계당 평균 보유액은 7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현금 보유가계 비중은 2015년(99.7%)에 비해 미미하게 떨어졌지만 평균 보유액은 11만 6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33% 감소했다. 또 2015년에는 현금(38.8%)과 신용·체크카드(37.4%)의 지출액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금(32.1%)보다 신용·체크카드(52.0%)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의 소외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적인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가 대세이긴 하지만 고령층까지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며 “고령층이 무인 기기인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듯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소외 계층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예 기간을 주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전이 사라지면 물건 가격이 1000원 단위로 책정돼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강 교수는 “동전 없는 사회가 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갑자기 물가가 뛰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고 미미한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코인리스(Coinless)가 아니라 동전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동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현금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전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전의 발행과 유통 또한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