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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엔 7대3…2차 재정분권 시군구 의견 충분히 반영”

행안부 장관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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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까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이 되고 상당한 금액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중앙과 지방을 모두 설득해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나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6대4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7대3이라도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다. 2단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1단계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며 “9월까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입법이 완료돼야 지방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광역지자체의 분권에 치중하다 보니 기초지자체들을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 있다. 2단계 재정분권 때는 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행안부의 하반기 최대 현안을 ‘법안 통과’라고 표현했다. 재정분권 외에도 소방관 국가직화와 자치경찰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당면 법안들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초조함을 토로한 것이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의 경우 올해 안에 시범 실시에 들어가려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다. 추경은 지방에서 편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7월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다”고 했다. 끝으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그는 “(서울시와) 광화문 재구조화 논의를 많이 했지만 아직 합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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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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