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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1000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일자리委 ‘지역고용 개선방안’ 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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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 대응 사업 연말까지 공모
내년 초 선정된 지역에 年 30억~200억씩


통합환경 상담사·환경측정분석사 등
환경 분야서 3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정부가 지역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고용위기 군산·창원 등 7곳 대상서 제외

우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 중심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신설해 내년 초 사업 대상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공모에 응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연간 30억~200억원씩 최대 5년간으로 정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고용 사정 악화가 현실화된 ‘고용위기지역’(군산, 창원 등 7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기획관은 “고용 위기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 문제로 쉽게 확장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지자체 중 몇 곳을 선정해 고용위기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서 정책 내고 사업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

이번 방안은 지역별로 일자리 문제가 모두 다르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일자리 예산은 정작 각 지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아 단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면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환경부)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나 폐기물, 물 분야 환경 현안 해결과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허가제에 따른 통합환경 컨설팅 전문가 300명과 내년부터 채용이 의무화된 환경측정분석사 520명 등이다.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해 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예산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40%

2020년 일자리 예산은 위 4개 부처를 포함해 총 24개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규모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이다. 예산은 공적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10조 4000억원·40.2%),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쓰이는 고용장려금(6조 6000억원·2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으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1조 2000억원·4.7%)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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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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