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확 바뀐다… 세종문화회관 쪽은 공원, 반대쪽은

서울시, 시민·보행자 중심 변경안 발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광진, 8대 분야 종합대책

새달 5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선별진료소 등 방역체계도 유지

‘흑리단길’을 아트길로… 그래피티 벽화로 변신

동작, 흑석동 재개발지구에 제작 낙후된 도시 미관 개선 범죄 예방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월까지…사업주 구속 등 강제 수사도
1~7월 체임 1조 112억… 올 역대 최대 전망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800여곳이 대상이다.

올해 임금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7월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은 1조 112억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조 70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종별로 보면 임금 체불은 주로 건설업(25.4%)과 도소매·음식숙박업(18.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11.4%)과 사업·서비스업(5.8%), 병원업(2.8%)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8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감독은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시 근로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이에 따라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1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유관순 열사 묘역 새로 단장했어요”

중랑구, 망우리공원 합장묘역 탈바꿈 순국한 유 열사 유해 안장 추정 장소 순국 100주기 앞둔 26일 추모식 열려 무장애 진입로 설치 참배공간 마련 봉분·묘비 등 원래 모습 유지하기로 류경기 구청장 “역사문화공원 조성”

5년간 나무 100만 그루 심어 미세먼지 줄인다

종로, 공공·민간부문 10개 세부사업 추진 도심 생태숲 등 조성 통해 열섬현상 개선 김영종 구청장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코로나에도 ‘아동친화’ 소통 이어가는 송파

온·오프라인 토론회서 중점과제 선정

은평구민 10명 중 7명 “구정운영 긍정적”

코로나 대응·은평성모병원 개원 등 호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