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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품질 제고…토론형 공동심사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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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협력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허뿐 아니라 신조어나 구성이 복잡한 상표 출원이 늘면서 단독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분야 협의심사는 2017년 1356건에서 지난해 240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1752건에 달했다. 올해 처음 3000건(3504건)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서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사가 이뤄진다.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나아가 상표심사 품질을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토론형 공동심사’를 실시한다. 토론형 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팀원뿐 아니라 다른 팀에 속했지만 전문성을 갖춘 자문심사관까지 참여해 토론을 통해 심사방향을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토론형 공동심사 확대를 위해 심사관 증원도 추진키로 했다.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협력 심사가 확대되면서 심사 투입 시간이 늘었지만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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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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