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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재정분권 정책 계속 후퇴해 실망…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늘려줘야”

윤영진 前재정분권TF 위원장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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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역임한 윤영진(67) 계명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초기 내세웠던 목표에 비해 대폭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2017년 11월 결성된 후 지난해 4월 청와대에 TF안을 보고했다. 범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해 9월 발표됐다. 하지만 윤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반발과 청와대의 의지가 약해진 걸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지방재정 분야 권위자인 윤 전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지자체에 돈만 더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가 재정분권의 전부인 양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분권TF 활동을 평가한다면.

“2017년 11월 재정분권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4월 TF 차원의 방안을 만들었다. 청와대에 제출하고 나서 제대로 보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TF에서 수립한 방안과 큰 차이가 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반대가 특히 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막상 접해 보니 재정분권을 이해하는 수준도 떨어지고 의지도 부족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많이 느꼈다.”

-TF의 논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토론 끝에 지방세 확충 규모를 20조 3000억원으로 정했다. 개별소비세 일부와 주세까지도 지방에 이양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 문제는 지방세 비중을 늘리면 자동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타격이 생긴다.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3조 5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16%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가운데 생활계정사업도 지방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에 5조원가량 지방이 부담하는 걸 고려하면 지방재정 순 확충은 11조 1000억원 규모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국가사무기능 이양 정도만 남았다.”

-국고보조금 개혁도 오랜 과제다.

“국고보조금 재구조화는 결국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TF에선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6조원가량 줄이도록 제시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세 가지는 국가사업으로 바꿔서 지방재정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플러스 효과가 생기도록 했다. 사실 국고보조사업 재분배는 중앙부처 안에서도 부처 간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사무를 지방에 넘기면 부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그런 사안은 청와대에서 조율을 해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

-성과를 꼽는다면.

“물론 국회 논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순차적으로 10% 포인트 늘려서 부가가치세의 21%까지 늘리기로 한 건 분명히 성과다. 지방소비세는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했지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현 기재부)가 반대해 시행을 못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정부가 이달 초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했는데.

“정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2단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총론 차원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까지 한다고 하지만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분권 TF 모두 정부 간 재정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할 다시 없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본다.”

-재정분권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일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당장 기재부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산도 빠듯한데 지방에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다. 지자체끼리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만 해도 수도권은 찬성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사석에서 “분권 싫습니다”라고 할 정도다.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에선 지방세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선 일단 지방소비세를 4% 포인트 인상했는데 그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공론화되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정답은 없다. 6대4가 맞니 7대3이 맞니 하는 건 핵심이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지자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마치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가 재정분권의 전부인 양 다루는 건 문제가 있다. 재정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를 늘려 주고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국고보조금은 줄여야 한다. 재정분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돈만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능과 권한도 같이 넘겨줘야 한다. 이는 곧 정부 간 기능을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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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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