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복 입은 李총리 “이러다 제비족 되겠네”

일왕 즉위식 참석 ‘깨알 유머’ 발휘…몽골 총리 만나 “내 말 잘 있지요?”

문학관 품고 한문화특구 넓히고… 은평 ‘문화·관광 체험

서울 진관동 일대 ‘문화·관광 벨트’로 뜬다

역시나… 아침 쌀밥은 학업성취도 높이는 ‘만능 한 끼’

전북대 차연수 교수팀·농진청 공동연구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규제개선 드라이브

李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규제혁신 사각지대 없애고 적극행정 전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지자체 협업 발굴 142개 과제 확정
특화산업 육성, 서민경제·복지 확대 골자
표준 조례 만들어 지자체에 적용할 방침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강조했다.
뉴스 1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 위주로 추진됐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혁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신제품·신기술 도입 시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에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하게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금융 육성 조례에 신기술 서비스 추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할 142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지역산업, 서민경제, 주민생활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일례로 부산시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했다. 그간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범주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만 있었다. 금융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신기술 도입에 맞게 유연하게 바꾼 것이다.

강원 삼척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전기자동차의 개념을 수소전기차 등이 포함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했다.

●광주시 光산업에 의료바이오 융합산업 포함

광주시는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한정한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를 의료바이오 등 융합산업으로 확대해 조례를 개정한다. 경기 김포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을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로 증명)으로 확대했다.

포천시는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농·임·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거주 기간·지역 제한 규정 삭제)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표준 조례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0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만취여성, 택시기사에 ‘신음소리’ 내다 징역형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은 면제만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살고 싶은 마을 만드는 동작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 방주’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주얼리 산업 중심’ 종로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중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9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