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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통장 업무 국가사무 확대 이유
“예산 1320억 추가 반영… 월 40만원 지원”
내년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구호’ 될 듯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가 ‘본 경기’인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예선 경기’인 상임위에서 정부 예산안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장·통장 수당 지원’ 사업에 13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행안부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이미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인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죠. 한 달 뒤 행안부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기본수당 부분을 손질해 행정적인 절차도 모두 끝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을 포함한 총 228곳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데 한국당이 다시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은 최근 이장·통장의 업무 범위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까지 넓어졌으니 국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10만원을 더 지급해 총 40만원을 이장·통장에게 주겠다는 거죠.

한국당의 예산 반영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여당과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하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장·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국가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당도 지방 예산으로 수당을 올리는 데 동의를 한 거죠. 이제 와서 국가 예산을 다시 언급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한국당의 움직임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예산 반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 비춰 보면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국가 예산 투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국가사무, 지방사무 논리로 한다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국회 상임위 7곳에서 증액된 예산이 8조 2115억원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들이 보여주기식 예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몇 의원들은 상임위 예산 증액을 자신의 공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본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헛구호에 속으면 안 되니까요.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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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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