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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논란 재점화… 몰래 나눈 해수부 32명 징계 위기

[관가 블로그] “경쟁력 제고” 실적 따라 4개 등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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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차등 평가 불가능… 협업 해쳐”
공공 직무급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져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32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각자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눴다는 이유인데요, 21일 열리는 징계위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기본 봉급 외에도 업무실적이 우수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매겨진 S·A·B·C 4개 등급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A를 기준으로 370여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1998년 도입됐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처럼 사이좋게 성과상여금을 나눠 가진 경우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부터 종종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면서 헌법소원도 냈습니다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서 이들의 상여금은 몰수되고 내년 성과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실적을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기에 성과가 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할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 지급에 차별을 둔다면 부처 내 경쟁 분위기가 과열되고,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과연 세울 수 있는 걸까요. 논란은 자연스레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으로도 이어집니다.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종식할 때가 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무급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노동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논란은 한동안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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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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