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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도로공사 낮은 노사관계 인식 탓… 요금소 수납원 해결 과정서 문제 있었다”

“모든 비정규직 본사 정규직화 불가능… 후임자 결정되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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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것의 바탕에는 (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언론 간담회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논란을 ‘노사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모든 기관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주 52시간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슬기롭게 가야 하지만 여러 문제가 생겼다. (정부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다만 계도기간 부여는 선례도 있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남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에 자유한국당이 선택근로제 확대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는 법률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부터 입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후임 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결정되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면서 “이전투구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간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서울 금천구에서 17대(열린우리당)와 19대(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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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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