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2%가 발행… 총 2조 3000억

정부, 발행액 4% 국비 지원하며 권장
지역 상인 매출 증가 ‘착한 소비’ 한몫
규모 커지며 지자체 재정 압박하기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이른바 ‘지역화폐’ 열풍이 거세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72.8%인 177곳(8월 기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도입 지자체는 111곳으로 지난해(66곳)보다 무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전체 발행액도 지난해(3714억)의 6배를 훌쩍 넘는 수준인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다. 지폐, 카드, 모바일 등 형태가 다양하다. 1999년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 규정이 폐지되면서 서울 ‘송파 품앗이’를 시작으로 등장했으나 요즘 지역화폐 바람의 근원지는 중앙정부다. 정부는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온누리상품권(10조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4%인 92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한 곳은 31개 시군 전역에서 도입한 경기도다. 지난해 8월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전국도입론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905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27만명 중소도시인 전북 군산시도 지난 11월말까지 전국 목표액의 20%인 3800억원을 판매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무려 10%에 달한다.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도 지역화폐 발행 대열에 합류한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지역 화폐는 사용처가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착한 소비를 표방한다. 지역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오르니 시장 반응은 좋다. 경기도는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9월 말 기준 총 2066억원을 발행해 올해 목표액 1397억원의 1.5배 실적을 냈다. 이 중 카드형으로 결제된 874억원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대부분 골목상권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풀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춘천시는 2017년 1~8월 지역화폐 판매액 대비 지역 내 매출이 3.75배 상승했다.

반면 지역화폐 할인율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발행 규모가 클수록 재정압박은 심해진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시행 초 할인율이 높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천 e음카드는 재정부담 때문에 할인율을 낮춘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말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할인 요율도 6%에서 3%로 축소했다. 월 최대 6만원이었던 캐시백이 9000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인천 최초 지역화폐인 강화사랑상품권은 손실충당금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는 적다는 분석이 나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