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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지방 인구감소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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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2014년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지방 인구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일본생산성본부가 2011년 5월에 발족한 민간회의체 ‘일본창성회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일본창성회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의 이름을 따 ‘마스다 보고서’로 불린다.

2010~2014년까지 20~39세 여성 인구감소율이 50%를 넘는 896개 자치단체를 ‘소멸가능성 도시’로 분류했고, 이 중에서 2040년에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추계되는 523개 자치단체를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규정했다. 인구가 도쿄 등 대도시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해 가다가 결국엔 지방뿐 아니라 도쿄까지도 인구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은 일본 사회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日, 지방 이주 시 1년간 최대 4000만원 지원

그해 9월 일본 내각에서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했다. 본부는 2060년 1억 인구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업종별·분야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지방대학 살리기, 임신·출산·자녀 교육 지원, 지역과 지역의 연계 강화 등을 세부정책으로 세웠다. 핵심은 결국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이다.

일본 총무성이 2009년부터 도시민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부흥협력대’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내의 도시지역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생활의 거점을 옮긴 사람을 대원으로 위촉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력대원으로 활동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와 특산품 개발과 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 생활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협력대원에게는 1년 인건비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활동기간은 최대 3년이다. 첫해 89명에 불과했던 대원은 지난해 말 기준 997개 지자체 4976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 총무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활동기간을 마친 후 대원의 약 60%가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취업(47%), 창업(17%), 귀농(18%)을 선택했다.

●프랑스, 도농 간 정보·서비스·인력 등 공유

유럽연합(EU)은 최근 ‘스마트 빌리지’라는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농업이 아니라 지역 자체에 ICT를 접목시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미래전략 연구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프랑스 등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이탈리아는 ICT로 지역 서비스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칠리아 지역 주민은 산사태를 감지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장치를 구축해 재난에서 벗어났다. 몰리세 지역은 원격 의료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로마냐 지역은 중등학교 원격 교실로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프랑스는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호혜협약’을 추진하고 도농 간 정보·서비스·인력 공유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를 2015년 발표했다. 브르타뉴 지역의 카르해 병원이 폐원될 위기에 처했다가 브레스트시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어 원격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속하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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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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