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6% “의원에 부당한 압력 받아”

권익위 조사… 서울대·카이스트 최하위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담당 업무를 하는 공직자 16.6%가 최근 1년간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사적인 목적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단체 활동가나 전문가 13.8%는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계약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4만 1116명을 대상으로 전국 42개 지방의회, 35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민선 7기인 2017년 종합 청렴도보다 0.12점 올랐지만, 2013년부터 총 5차례의 평가에서 6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7.98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지역주민(5.74점)이 측정한 점수가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충청남도 의회, 기초의회 중에서는 대구시 동구 의회가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대전광역시 의회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해 5등급을 받았다. 부패 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는 4개 기관으로, 금품수수 2건, 부정청탁과 알선뇌물약속 각 1건이 발생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공립대 종합청렴도는 7.69점으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올랐지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8.19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패사건이 발생한 국공립대는 14곳으로 공금유용·횡령 18건, 금품수수 11건, 향응수수 1건 등 30건이 발생했고, 부패사건 징계자 대다수는 교수(29건)였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7.41점으로 지난해보다 0.10점 하락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