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젊은 사무관들은 회식보다 칼퇴 원해요

‘밀레니얼세대’ 이해 나선 공직 사회

설 선물도 가성비·가심비 시대

국산 샤인머스캣·수제맥주·와인… 특산품이 달라졌어요

한국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 첫 1조원 돌파

담보대출·보증·투자 1년 새 77% 증가

비정규직 73% “김용균법, 안전한 일터 체감에 역부족”

응답자 54% “위험의 외주화 금지해야…화학물질 위주로 도급 막는 법에 한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정규직을 위한 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 회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설문조사 발표 및 2차 촛불행진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용부, 10대 건설사 CEO에 안전 강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후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위한 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비정규직 1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4%가 직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별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2.1%였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21.3%에 달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산안법이 개정됐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부터 시행될 산안법 개정안의 한계가 여전하다고 봤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장 많은 54.4%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꼽았다.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협소하게 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변화된 산업구조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해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 15.6%는 산안법 강화를, 15.0%는 작업중지 강화 등 노동자 참여 강화, 14.9%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산안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여전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48.5%로 ‘줄지 않았다’(51.5%)는 응답보다 적었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63.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6.7%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23.3%)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74.0%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현재 일하는 직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저임금(34.4%)과 고용불안(28.2%)을 꼽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정현, 아프리카계 사위 소개 “처음에는 당황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장녀의 결혼식을 치렀다.이정현 의원은 지인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도봉 ‘숲속애’ 책꽃을 피우리라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김포 핫플레이스로”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

폐지 줍는 어르신 다치지 않도록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가난 때문에 배곯는 아기 없도록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