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회수지원기구 출범

은행 손실 보전 및 지재권 수익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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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달리 회수 위험이 높은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권 담보대출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수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혁신·벤처기업들도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IP 담보 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벤처기업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매각 등으로 수익화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로 지난해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8년 886억원에서 지난해 4331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출범식에서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담보·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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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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