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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감사, 적극행정 걸림돌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해야”

정세균 총리·최재형 감사원장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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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감사원·정부 수레 양바퀴처럼 움직여야”
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것”
행안부, 적극행정시 특별승진·승급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더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총리와 감사원장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취임 이후 적극행정을 강조해 온 정 총리가 제안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적극행정 걱정 말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 가는 적극행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원장도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감사가 더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후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다면 면책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이들의 회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갖는다”면서 “감사원장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간 회동은 마치 감사원이 총리의 업무 지휘를 받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례적인 회동을 하면서도 두 수장은 사진 촬영을 생략했다.

이날 회동에는 총리실에서는 김성수 신임 총리 비서실장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감사원에서는 김기영 기조실장, 김종운 적극행정지원단장이 참석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 원장과 경기고 71회 동기여서 이날 특별히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승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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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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