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맘대로 못 간다… ‘빨간불’ 켜지면 입장 제한

해수부 ‘혼잡도 신호등’ 50곳으로 확대 적정인원 100% 미만 땐 ‘초록’ 단계 표시 ‘노랑’ 되면 한적한 바다·관광지 분산 유도 200% 초과 ‘빨강’ 되면 물품 임대도 중지 25일부턴 야간 음주에 300만원 이하 벌금

‘해외 유입>국내 발생’ 지속… 필리핀·우즈베크 입국 제

방역 강화국 2곳 추가… 6곳으로 늘어 음성 확인서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외국인 교대 선원 무사증 입국도 중단 정부 주말부터 수도권 방역 완화 논의

직장인 72% “괴롭힘 금지 1년, 달라진 거 없다”

1000명 조사… “줄어” 20% “늘어” 8% 실효성 높이게 가해자 처벌 규정 필요

“월성1호기, 안전성·주민수용성 변수… ‘조기 폐쇄’ 의견 모을 듯”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최종 결론 어떻게 내릴까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월성 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6일 열리는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앞두고 정부의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성 평가다. 한수원이 당초 2020년까지 가동하기로 계획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가 2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 제3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은 원전 운용비용·감가상각비 등을, 수익은 이용률·전력판매단가 등을 반영한다. 그동안 일각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평가했던 회계법인이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의도적으로 총전기 판매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감사원은 경제성 저평가 부분과 관련해 비용·수익 세부 변수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집중 점검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원전 운영 자료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의도적 조작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가동률·전력판매단가 등 현실적으로 부합한 자료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지난 4월 9일에 이어 10일,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은 추가 자료를 보완해 더 엄밀히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원 내에서는 또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 외에도 감사 발표 시기를 둘러싸고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4·15 총선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처리하자고 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감한 감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의견도 많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선에 임박해 감사 결과를 처리할 경우 완벽한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부실 감사’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은 감사보고서가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총선 직전 이례적으로 ‘항의성’ 휴가(서울신문 4월 15일자)를 가면서 월성1호기 감사는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 감사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의 입장을 향후 내놓을 감사 결과에 적극 반영하게 될 경우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성 평가 외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라고 공격할 것이고, 탈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맞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인정하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자체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럴 경우 감사원으로서는 ‘묘수’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03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한예종 옮겨와 GBC와 연계… 송파를 예술 클러스터 핵으로

[Seoul 구청장과 톡~톡] 박성수 송파구청장

셔터 위 갤러리… 을지로 스토리 되새기는 중구

공구·타일 상가 주제로 공공미술 조성

상가 건물 아래 50년 잊혔던 공간 물도 사람도 예술도 다시

[현장 행정]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홍제유연’ 조성

강서, 컨테이너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가동

코로나 장기화에… 보건소 주차장 설치 텐트형에 비해 폭염·장마 보호 뛰어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