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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청년정책 총괄기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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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 정책 총괄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정책위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11월쯤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쯤 확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들을 향해선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 청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획기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 구상을 기대한다”며 “아래로부터의,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2개 정부 위원회에 대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104개, 지자체 소속 위원회 17개 등 152개 위원회에 청년 3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년정책위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시도 청년정책위 등 19곳은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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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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