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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드라이브 ‘의정협의체’ 구성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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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국시 재응시 우선 해결 요구
정부 “원칙·형평성 어긋” 수용 불가 고수
총리실 “조만간 협의체 다시 강조 계획”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에 막혀 난항을 겪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재자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정부와 의협이 서로 기싸움을 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총리가 다시 한번 의정협의체 구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의사 파업 당시 정세균 총리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를 이끌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의정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지난달 6일 신청이 마감된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의 14% 정도인 436명만 접수한 상태다.

정 총리로선 협의체를 가동하려면 어떻게든 국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의협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 3000명 가까운 의사가 적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정부에선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국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종전 그대로”라면서 “애초에 정부와 의협 합의에서도 국시 문제는 없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의협 등에서 주장하는 국시 재응시 허용은 관련 법령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정 총리로선 의협을 설득할 만한 다른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 여론이 대체로 국시 재응시 요구를 특혜로 바라본다는 것도 고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의사 국시 재응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응시 요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게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의사계 집단휴진 당시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이 휴가와 결근까지 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전공의 15명 전원이 자리를 비웠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했다”면서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든데 결근까지 하면서 파업에 참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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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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