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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하천 홍수특보지점 65곳 →218곳 확대
산사태 위험지역 추가 지정·기준 강화

기후변화로 풍수해 양상이 바뀌는 최근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댐과 하천이 5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강력한 비 피해도 버틸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 복구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주요 국가하천의 설계 빈도를 현행 100~2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해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설계 빈도가 200년이라고 하면 지난 200년 중 하루 동안 기록한 최대 강수량을 문제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2025년까지 65곳에서 218곳으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도 7기 추가 설치한다. 2025년까지 산사태 우려 지역도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현행 10~30년이었던 하수관로 설계빈도를 30~5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추진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하고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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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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