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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마지막 남은 하천관리 기능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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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 체계 출범… 내년 12월 시행
지방청 하천조직→유역환경청에 배치
환경부 컨트롤타워 ‘물정책실’ 신설 탄력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물관리 ‘완전체’가 출범하게 됐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국과 홍수통제소가 환경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흐르는 물과 시설물 관리를 분리한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하천 정비와 복구는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담당하면서 홍수 등 재난 대비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이 어려웠다. 이 같은 우려가 올해 장맛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류지역 대형 피해로 나타나자 물관리 체계에 대한 조정이 실현되게 됐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하천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부 국토도시실 하천 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관리 조직도 넘어오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조직을 유역환경청에 배치할 예정으로 권역 조정과 사무공간 확보, 예산 분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직이 이관된 1차와 달리 이번 개정은 업무와 일부 조직 변화로 국토부와 세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합 물관리 체계 출범에 따라 환경부의 ‘물정책실’(가칭) 신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환경부의 물분야 조직은 물통합정책국과 물환경정책국, 국토부에서 이관된 수자원정책국 등 ‘3국 체제’다.

이들 3국은 수평적 구조로 수질·수량 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조직이 없었다.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별도 조직(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맡아 물관리 정책과 단절됐다.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및 업무 확대로 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한시 조직으로 1급 단장인 4대강 조사·평가단은 물정책실과 통합이나 개편 없이 현행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하천 관리 이관에 따라 통합 물관리 실효성 및 홍수 등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지게 됐다. 수질의 전문성과 달리 수량 관리 경험이 적다 보니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합 물관리 체제 가동에 앞서 갈수기·홍수기를 맞게 돼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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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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