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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된 유권자 거소투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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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령 18세로 인하·전자투표 도입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표권자가 격리조치되는 경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모두 거소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기준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해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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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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