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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 ‘우선 접종’ 완료… ‘65세 미만’ 순위 싸고 논란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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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의료진·요양병원 첫 접종… 다음은

내일 출범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마련
‘만성질환’ 범주·판단 기준 갈등 부를 수도
12개 질환 1880만명… 형평성 문제 가능성

1순위 의료인 중 고위험군 명단 작성해야
감염에 취약한 수감자 우선 주장할 수도
65세 미만 순위 논란 각오하고 선택해야

2월 말 의료진과 요양병원·시설 노인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누가 맞게 될까.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세부 접종계획은 8일 출범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마련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에서 파견자를 받아 예방접종관리반, 상황총괄반, 자원관리반 등 4개반 9개팀으로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올해 4분기 이전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건강한 일반 성인을 상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접종 계획은 윤곽이 나왔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관련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례를 들었다. 4순위로 거론되는 성인 만성질환자를 예로 들면 ‘만성질환’의 범주, ‘중등도 이상’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하다.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에도 심장질환, 간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 질환 등 12개에 달하며 환자 규모는 1880만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성질환을 가려내고 중등도 기준을 세운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순위인 의료인 중에서도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몇 명인지 추려 최우선순위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며, 그 규모는 10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명단은 현재 취합 중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경험한 터라 감염에 취약한 수감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미국도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논쟁 중이다. 이 밖에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직업군에게 우선순위를 줄 경우 필수직업군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우선순위 접종이 종료되고 65세 미만 일반 국민이 맞을 차례가 오면 영국처럼 ‘60세 이상→55세 이상→50세 이상’ 순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맞게 할지, 아니면 활동이 왕성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20대부터 맞게 할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나이순으로 맞으면 치명률을 줄일 수 있고, 20대부터 맞으면 지역사회의 ‘숨은 전파’를 줄일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논란은 각오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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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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