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 5조 9000억 투입 총력전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 2만 8000개
저탄소·그린 분야는 맞춤형 직업 훈련
전문가 “기업 채용 활성화 안 되면 한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5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04만명 이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청년 선호도가 높은 정보기술(IT) 분야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방역 등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2만 8000개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중소·중견 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5만명 가운데 2만명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 시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또 비대면 학습 개발 지원,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전문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등 일자리를 직접 제공한다. 학교 방역인력(1만명), 온라인 튜터(4000명) 등을 합해 2만 8000명 규모다.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1분기 중 4200개를 공급한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도 강화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계·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탄소·그린 분야 등 미래 유망산업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를 5만명 늘려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등 취업 준비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 고용이 늘려면 기업 채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대책 또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회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얼어붙은 시장에서 지원금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