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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365’ 데이터 엉망… 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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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자체 본예산보다 예산현액이 적고
수원화성문화제 지출 550% 넘어 ‘오류’
올해 예산 확인 안 돼 실시간 정보 못 알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 데이터 입력 오류와 관리 부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재정365 초기화면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실시간 정보 제공이 목표였던 지방재정365의 실시간 오류’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365가 집행 잔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가 하면 예산현액 액수 자체가 틀리는 등 다수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2021년 본예산보다 지방재정365에서 추출한 지자체 예산현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온다”면서 “예산현액은 본예산에 이월액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본예산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시스템상 오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집계도 오류투성이였다. 지방재정365에서는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는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550%가 넘었고, 강원 화천군 쪽배축제는 330%, 경남 함안예술제는 208% 이상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김유리 책임연구원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실제 지출한 액수와 다르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까지도 2021년도 예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재정365 취지인 ‘실시간 정보 제공’이 전혀 안 되는 등 품질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방재정365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의 재정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 연구원은 “지방재정365는 대표적 공공데이터다. 더구나 행안부는 디지털정부 주무부처로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재정365를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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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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