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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늘어 초등생 33.8% 성인 영상 시청
‘중학생 32.2%’ 보다 많아 관련 교육 필요
39.8%는 포털사이트서 성인인증 안 거쳐

토렌트 파일 올린 50대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콕’하는 기간이 늘면서 초등학생들의 성인용 영상(19금 콘텐츠) 이용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33.8%로, 2016년 18.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했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의 45.1%, 중학생의 32.2%가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성인 영상물 시청률이 오히려 중학생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특히 초등 4학년(43.4%)이 많이 이용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사이트(17.3%)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사이트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 비율이 36.2%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39.8%)이 더 높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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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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