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이었던 신도시 택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회수한다. LH는 내년까지 직원의 20%를 줄이고,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절반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안은 우선 LH 땅투기 사태의 진원지였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도록 했다. LH 본연의 기능과 관련이 적은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했다. 인력은 하반기까지 1000명을 줄이고 조직 정밀진단을 거쳐 내년까지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2급(부장급) 이상 상위직 자리 106개를 줄이고 본사 조직을 9본부에서 6본부 체계로 슬림화한다.

강도 높은 내부 혁신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가 동결된다.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데 퇴직자는 자진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땐 소송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와 갑질 근절책도 내놓았다.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전관예우 금지 대상이 7명(임원)에서 529명(2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퇴직자를 받아들인 기업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조직 개편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