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민원 매년 115%씩 증가”

주민센터 등 公기관 충전기 개방 연장
고속도로·백화점·마트 등 충전소 확대
구매 보조금 신청도 지자체별 일원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아 수소차를 구입했는데 수소 충전을 할 때마다 50㎞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저공해차 누리집에 ‘운영 정상’이라고 표시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시설로 갔는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열악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은 모두 3만 4900여건으로 해마다 평균 115%씩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751건에서 2018년 4435건, 2020년 1만 5976건으로 늘었다.

민원 중에는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10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구매보조금이나 운행 지원, 차량 성능 관련 내용들이었다.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와 시설물 방치,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의 설치 요청, 충전소 관리 부실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 1385명 가운데 절반 이상(55.1%)이 전기·수소차 구매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충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군·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개방 시간도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10곳뿐인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구매 보조금의 신청 요건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소형 화물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환경부, 산업부 등과 함께 수소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충전소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의 충전기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전국 국공립 시설과 국립공원 등으로 수소차·전기차 감면 대상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