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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규제 개선 입주업종 확대…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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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농공단지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확대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모두 11건의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신산업과 지역특화 업종의 육성이 제한돼 왔다.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는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를 두고 기업이나 지방자치체는 투자 애로를 호소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교육 훈련과 현장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양하게 적용해 입주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 인구 유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별로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모두 20개의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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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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