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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첫 2만명 감소… 지방세 세입 첫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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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작년 주민등록인구 5182만 9023명
외국인 221만명… 10년 새 2배 증가

지난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전국의 읍면이 43곳에 달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위기에 몰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서울신문 DB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2만명이 줄어든 5182만명이었고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지방세 세입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연령별 인구는 49세가 93만 9344명 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등록인구, 재난관리 등 행정안전과 관련한 8개 분야 321개 통계를 정리한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2만 838명(0.04%) 줄었다.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외국인 인구는 221만 6612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113만 9283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49세(1971년생, 93만 9344명), 52세(1968년생, 92만 605명), 51세(1969년생, 91만 9030명)가 가장 많았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전남(46.8세)과 경북(46.3세)이 가장 높았다. 가장 젊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37.3세)였고 광주와 경기(41.4세)가 뒤를 이었다.

●집값 올라 지방세 징수 11조 늘어 102조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잠정)은 전년 대비 11조 5884억원 늘어난 102조 488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2.7%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세 증가율이 12.8%나 된 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이 29조 5363억원으로 전년(23조 9000억원)보다 23.5%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방소비세 역시 전년 대비 46.0%나 증가한 16조 5692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크게 늘었다”며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 1796명으로 전년보다 2만 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2014년 102만 9471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 107만 4842명, 2019년 110만 4508명으로 늘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47.9%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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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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