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5일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국별·기관별 목표금액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기관이 직접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일부 기관의 우선구매 목표액과 달성률을 살펴보니, A기관의 경우 20년 총 구매액은 20억에 달하는데, 21년 목표액은 6백만 원으로 전년도 총 구매액의 0.3%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천만 원가량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게 구매하고도 달성률은 329%에 달했다.

B기관은 18년 1억 가량이던 목표액이 20년에는 1,7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가 하면, 21년에는 6,2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전년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이 증가했는데도 달성률은 69%에 그쳤다.

이 의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들이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은 목표액 자체가 1%에 미치지 못하고 들쭉날쭉이다. 총 구매액과 구매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달성노력을 기울여야하는데, 기준도 모른 채 하달된 엉터리 목표에 맞추려다보니 구매목표액을 달성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별 기관장들이 총 구매액의 최소 1% 이상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상향식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노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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